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(유한) 바른
총 사건
17등록
변호 형사
9건
평균 형량
3년 10개월전체 대비 +64.3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7건평균 4년 1개월
집유 3건평균 3년
벌금 2건평균 275만원
무죄 1건파기 3건기각 1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+64.3%
9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0개월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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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7개 카테고리횡령2건+43%
평균 3년 6개월
배임2건+75%
평균 2년 9개월
무고·위증1건-59%
평균 6개월
강간1건-58%
평균 2년
살인·상해치사1건+121%
평균 13년
사기1건-33%
평균 1년 6개월
도박·사행1건+150%
평균 5년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17건결과 분포:실형7(41%)집유3(18%)벌금2(12%)무죄1(6%)파기3(18%)기각1(6%)
2020도7802·대법원·2024-07-25·사기
피고인이 화물트럭 투자 사업이 수익성이 좋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4억 2천만 원을 편취함
파기
파기
2023노852·서울고등법원·2023-11-17·횡령
피고인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횡령과 배임 행위를 함
실형
4년 (실형)
2020고합621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3-02-15·횡령
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자금 600만 달러 횡령 및 배임
집유
3년 집유 4년
2018도2560·대법원·2019-12-12·음주운전
운전 중 경찰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로 제시함
파기
파기
2018노365·서울고등법원·2019-12-11·배임
엠피그룹이 매일유업으로부터 치즈를 공급받으면서 중간 유통업체를 끼워넣어 유통이윤을 챙김.
집유
3년 집유 4년
2017노2950·서울고등법원·2018-04-30·살인·상해치사
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,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.
실형
13년 (실형)
2017노4280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8-04-27·도박·사행
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중계하며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국내 자금을 관리함.
실형
5년 (실형)
2017고합741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8-01-23·배임
회사의 자금을 개인 용도에 사용하고 친족에 부당 지원한 사건
집유
3년 집유 4년
2017노1622·서울고등법원·2017-12-05·강간
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어내리려 함.
실형
2년 (실형)
2017고단5493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7-10-26·무고·위증
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공범이 경찰에 쫓기자 그를 숨길 장소를 마련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.
실형
6개월 (실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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